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되면서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발전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투명하지 못한 예산확보 방법이 문제로 보여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자신의 지역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능출제위원처럼 심의기간 동안 격리하여 심의하되, 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듣는 시간을 공개적으로 가지도록 하면 어떨까? 무분별한 자기 지역 예산확보로 인한 비효율적 국가예산 집행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국가예산이 정치력이 강한 정치인에게 쏠리는 현상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