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건축물 중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은 열 채 중 한 채도 안 된다고 한다. 경주 지진 이후 정부도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보강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10% 완화해 주는 등 각종 유인책을 내 놨는데, 이 정도의 혜택에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혜택추가와는 별개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와 내진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내진설계 유무와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부동산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어 다수의 건축물 소유주들이 내진 보강에 나서지 않겠는가? 내진설계 된 건축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민간 건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