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17개 지자체 시설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던 '내진보강사업' 예산 수백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모두 빠졌다고 한다. 기재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의 내진보강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해 행안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 시설의 내진율은 평균 47.3% 그쳤는데, 금번 포항지진의 피해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던 '내진보강사업' 예산 수백억 원을 복원하면 어떨까? 예산편성 당시와 포항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고, 민간부분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의 내진성능 제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지진피해 대비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