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광역지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발전연구원에 대해 정책·기획과제가 크게 미흡하다는 점과 경제분야의 연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산하발전연구원이 상호 협력하여 충분한 예산배정이나, 지나친 공무원 수탁업무 대리금지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 지자체 공통의 문제로 보이며 각 지자체와 산하 발전연구원의 협력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산하 발전연구원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가 교차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며, 관련 상호 정보를 교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자체감사보다 외부감사,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공유하면 보다 각 산하 발전연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는 각 광역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자부에서 이를 조정하는 등 일정부분 역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