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신용카드는 이제 미성년자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장 이상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그 편리성과 더불어 수수료 부담이 높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대기업에는 낮은 수수료, 영세상인 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반한다. 그래서 각 정당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보지만, 인위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신용카드 회사들은 연회비를 올리고, 부가혜택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은 현금IC카드를 마트와 식당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은행 공동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신용카드보다 높고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절반 이하이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현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안전하고, 계좌 잔고에 맞춰 결제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줄이고, 카드미결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정부당국은 현금카드 사용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카드 인센티브를 더 늘리는 등 현금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