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의 전통시장 상인회가 각종 비리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 상인회에 여러 사업이 위탁되거나 국가보조금 등이 지급되어 왔는데, 상인회를 견제할 수단과 제도적 장치가 없어, 비리 발생 개연성이 항상 있어 왔다는데 관계당국의 정책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의 비용지출 내역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호 비교 가능토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상인회의 업무추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비리 발생이 최소화될 것이고, 이는 전통시장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의해 아파트 관리비 지출의 투명성이 제고되자 관련 비리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