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 시 수중 수색이 가능한 특수 구조대가 사고 발생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는데, 해경의 보트가 문제가 있어 특수 구조대가 민간구조선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조 당시 14명 중 11명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해경의 특수구조대 출동시간이 빨랐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각 지역별 해양경찰의 해난 구조훈련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둘째, 우수 지역 해양경찰에 대해서는 시상 및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셋째, 해난 구조훈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설비 등에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면 어떨까? 해난 구조역량 강화로 보다 해난사고 시 보다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게 되어 아까운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유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를 못 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