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을 상대로 자사의 기술탈취 피해 관련하여 장기간 힘든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므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 후 소송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평한 소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게 될 것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부당한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국가지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므로 전적으로 모든 소송비용을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중소기업이 일정부분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