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외 보완지적/이행유무 따른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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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각 공공기관 별로 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는 영광이고,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불명예가 될 것이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측정 외에 해당 기관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 주고, 이행유무에 따른 제재와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어떨까? 보다 실질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은 국가기반을 튼튼하게 할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