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서울시는 초등학교 보안관 추가 배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했던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학교보안관제도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퇴직 경찰이나 교육관계자 등을 선발해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 확보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학교보안관제도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전문성도 없어 학교보안관제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보안관들이 제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 확보에 대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처우문제도 합당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보안관에 대한 자격, 역할, 권한, 교육, 처우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