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인명 사상사고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마감재와 초동대응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한다. 이전에도 유사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마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둘째, 위반 시 충분히 부담스러운 과징금을 부과하며, 셋째, 화재위험이 높은 마감재를 사용한 건물, 그리고 평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소방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넷째,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의 경우 눈에 띄는 식별표시를 하여 사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면 어떨까? 화재발생 위험건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화재피해 위험이 적을수록 소방점검관련 부담 등을 줄여주고, 화재안전건물 식별표시 등의 차등을 통해 화재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