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30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이미 23명이 소위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로 임명되었는데,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은인사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 임원추천위가 외압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실적 시,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적부진이나 심각한 부정발생 시 외부인사를 임명하되 해당 정부부처에서 전문성 등을 감안한 엄격심사 후 임명하면 어떨까? 보은인사 논란도 사라지고, 해당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사기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과거의 나쁜 관례를 타파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현 정부에서 시행한다면, 현재는 물론 훗날 역사적인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