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여배우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공개 되었는데, 총 14억의 체납금 중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4억여 원이 남았는데 남은 체납금도 향후 성실히 갚겠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고액의 체납액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인데, 고액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성실하게 체납금을 갚고 있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비공개 하면 어떨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상습고액 체납자들도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성실하게 체납금을 갚고 있는 기준은 명확하고 세세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