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외직구로 구매한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관세와 물류비용을 감안해도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하여 시간이 갈수록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가전업체들은 멕시코 현지공장 등 싼 인건비가 만든 차이라고 항변하지만, 국내 소비자 역차별 현상은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국내외 동일 업체 제품은 국내외 차별 없이 A/S를 하며, 둘째, 관계당국에서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한 해외직구 품목을 조사·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국내 소비자 역차별 현상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업체에 적용되어야 하고, 소비자 역차별 현상 해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가치이며, 그로 인해 해당 업체는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향상과 외국과의 저가수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