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들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교부세는 일반 예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효율적인 사용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계획과 사용 효율성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차기 특별교부세 배분에도 반영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막연히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사전 효율적인 사용계획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강화되지 않겠는가? 특별교부세를 무작정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보다 효율성 있게 사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국익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