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간질확정 진단을 받은 분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일 운전을 하다가 몇 차례 접촉사고를 내다가, 결국 대형 사고를 내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그 분의 입장에서, 매일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교통사고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 중 간질 등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 확정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후 운전이 가능하도록 관계 당국에서 일시 운전정지 통보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질병으로 인해 운전이 불가한 분들의 교통사고 유발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 간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