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거듭된 원전사고와 올 겨울 예상되는 한파는 대정전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제는 원전1기만 멈춰도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 되는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절전운동을 시행하여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각 사업체마다 절전 목표를 부여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탈 원전을 추구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그 수준이 한참 부족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9510kwH로 일본(8110kwH)이나 독일(7108kwH)보다 많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일본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은 원전50기 중 2기만 가동하고도 오히려 전력이 5%의 여유가 있을 정도로 금번 여름의 전력난을 무난히 극복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산업계와 가정 모두 합심하여 절전을 생활화 한 탓이다. 전력낭비에 대한 무감각을 이제는 경각하고 1kw라고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절전을 국민운동화해야 한다. 실내온도 조정에 대해서는 업체 특성을 살펴 실내 온도가 일정수준이상 되지 않도록 된 냉난방기기 설치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에서도 절전체험을 교육과정에 필수항목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겠다. 절전형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전기효율이 지나치게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절전특허에 대해서는 “한국형 FRAND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공유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산업과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해 질수록 절전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사가 되어야 한다. FRAND조항 [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 특허기술 독점 방지를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서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예외조항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으로 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타업체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