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9년간 모두 2294가구의 노후 급수관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주민건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당 사업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를 지원하면 어떨까? 전국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건강 제고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는 채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의 사업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둬야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