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우선 우수한 여성 인력 확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현재 5.5% 수준에서 8.8%까지 늘리고, 보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한다. 군대 내에서의 여성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의 국방부 개혁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군 초임간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 동기부여 그리고 능력과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우선 갖추도록 하면 어떨까? 국방부의 여성 초임 간부 선발인원 확대 및 여성 지휘관 양성 취지가 보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우수한 군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체계와 달라지는 것이 없이 단순히 여군 초임간부, 여성 지휘관만 늘린다면, 강한 군대가 되는데 방해요인만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