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무임승차 증가로 지자체 지하철의 경영적자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전국의 도시철도를 할인율 차등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전국 통일적인 사무라는 점에서 국가사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2002두10483) 정부나 국회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나 국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각 지자체의 천문학적인 적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적자해소 방안이 해소됨으로써 지하철 운영의 안정성,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정부나 국회에서 국민들의 일부가 싫어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지하철 적자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이 쌓여만 갈 뿐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한시 바삐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