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과거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건당국은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 이외에도 자격정지, 영업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있지만, 연이은 사고에도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병원의 의료사고를 그 규모별 벌점으로 수치화하고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각 단계별 제재조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각 병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의료사고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동일 의료사고 반복 시 벌점은 가산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의 시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 병원별 벌점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