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계거주 주민 어려움 해소, 지자체 상시협의체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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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행정구역을 넘지 못하는 택시, 가까운 학교를 눈앞에 두고도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 화장장 사용 등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근 지자체들이 상호 협력을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경계 거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간의 상시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면 어떨까? 지자체 행정편의 보다는 지자체 경계 거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학교, 화장장, 택시 등등 지자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지자체 간의 좋은 협의결과는 제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