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기업의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순환출자 자체는 위법은 아니나 소수의 재벌이 적은 자본으로 대기업 그룹 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좌우하게 되어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함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재벌의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우려가 높고, 순환출자 고리에 속해 있는 회사 중에서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연쇄도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순환출자 의결권을 당장 제한할 경우 국내 알짜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어, 재벌의 입장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음성적인 백기사 확보, 투자보다는 배당에 치중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순환출자 고리는 분명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당장 해소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법규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간다면 기업경영의 혼란과 충격을 줄이면서도 순환출자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