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10년간 분만 건수는 8.5% 감소했는데 비해, 분만 의료기관의 수는 46.1% 감소했다고 한다. 분만 의료기관이 이처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역별로 최소 분만 의료기관의 수를 규정하고, 부족할 경우 국가지원으로 분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최소화될 것이고,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정부분 기여하지 않겠는가? 분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비용문제 등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국가지원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