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속되는 기록적인 한파로 전국 곳곳에 수도관이 터지고, 세탁기·보일러가 얼어붙어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도 일부 지자체는 동파에 대비하라는 경보외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수준 이하의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각 지자체의 생활민원지원단 등에서 능동적으로 그 분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면 어떨까?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는가? 특히 취약계층은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