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광역지자체는 초등학생 자녀를 부모가 퇴근할 때 까지 돌봐주는 초등 돌봄교실의 수요가 많아, 대기학생이 발생해, 확대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교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돌봄교실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만 공급이 부족해 운이 좋아야 학기 초에 빠진 학생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인 돌봄교실 등의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시책과 그 시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돌봄교실 확대 등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우선하여 시행되고,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는가?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을 제각기 개별로 시행하기보다 종합적이고, 집중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