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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민간기업 구매물품 일부는 사회적 기업구매 의무화해야...

12,644 2012-11-23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직접적인 생계비지원 보다는 일자리 제공이 우선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나 각 지자체는 공공기관 물품 우선구매나 취약계층 고용 시 급여지원 등 사회적 기업 양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양성은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서만 성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지원도 포함해야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면 취약계층의 취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정년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의 재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보면 민간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그들의 구매물품 중 일정비율은 사회적 기업들 중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들 간의 경쟁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