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후 수천억 원의 예산과 수백만 명이 투입돼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됐는데 그 동안 형식적 점검 등으로 재난·사고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들의 안전의식·문화를 고취하는 한편 각종 위험 시설물의 안전을 일제 점검해 ‘화재·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연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대상을 점검해야 하다 보니 형식적인 점검이 된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시 예산이나, 전문가 수 등의 각종 여건을 살펴 보다 정밀한 점검에 중점을 두고 그에 맞게 점검기간을 늘리되 격년제로 시행하면 어떨까? 형식적 점검은 최소화되고, 국가안전대진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안전점검은 양보다는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우선해야 하되 여건에 따라 질적수준의 훼손 없이 양적수준 역시 확대해야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