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선 학교의 방송영상 장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가의 전문장비들이 보급되었지만, 학생은 물론 지도교사도 사용법을 잘 몰라 활용도가 낮고, 디지털 장비 설치에 한 학교당 5천만 원의 예산이 배당되었지만 실제로 5백만 원 상당의 특정 장비 몇 가지만 교체하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 혹은 지자체 예산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의 원인을 수집·분석·분류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작 전 확인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예산사업에 사전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가지고 해당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사업의 성공률을 보다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성공과 실패사례의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