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그 주요 이유는 사회의 냉대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출소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부금에 100%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뉴라이프 프로젝트’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국가에서 재범우려가 없는 출소자들이 민간 기업에 취업 시 신원보증을 해 주고, 문제 발생 시 전액 국가보상과 함께, 국가지원도 강화해야 하며,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 단순히 국가가 출소자들의 취업을 민간에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출소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출소자들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범죄발생을 줄이고, 그에 따른 사회비용 지불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적극적 관심제고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