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법인 투자 건수와 투자액수는 최근 4년 동안 매년 신기록을 수립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에 3411개 법인을 세웠고 437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한다. 그 주요한 원인은 세계경제포럼(WEF)이 2016년에 평가한 한국의 규제 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기준 규제자유도도 159개국 중 75위, OECD 27개국 중에는 2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및 세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와 여타 외국과의 상세한 기업투자 규제내역을 비교하여 매년 공개하면 어떨까? 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규제, 해제 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그에 따른 규제환경 개선 정책수립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다수의 국민들이 기업투자 규제의 손익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규제내역의 세세하고, 투명한 공개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