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은 이날 17만4000㎥급 LNG선 2척을 SK해운에 인도했는데, 이들 선박에는 ‘한국형 화물창(KC-1)’이 최초로 탑재됐다고 한다. KC-1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조선3사와 10년에 걸쳐 공동개발한 기술로서 LNG선의 핵심 기자재이지만 KC-1 이전에는 프랑스 GTT사에 의존하면서 척당 100억원 가량의 기술료를 지불해 왔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 공동개발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허사용료를 해외에 많이 지불해야 하는 등 다수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유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저렴한 기술개발 비용으로 고가의 특허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기술을 조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