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미세먼지 아주 나쁨 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알프스 프로젝트, 전국 차량2부제 등이었는데, 비전문가들의 아이디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둘째, 외국의 효과적 대처방안을 도입하고, 셋째, 장단기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면 어떨까?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세먼지 문제는 정치 혹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비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원인과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고,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해결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