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폐자원 가격 급락과 비닐·스티로폼의 오물 제거 작업 등으로 이윤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비닐·스티로폼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하도록 지침을 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비닐·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처리 시 많은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 시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폐지 줍는 분들 등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도 방지되는 일거양득의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사실 모든 주민들에게 깨끗한 비닐과 스티로폼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재활용 업체에게 이를 떠넘기는 것도 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