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전자제품의 무분별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수거와 재활용은 제조사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도, 제조사들은 재활용 실적을 조작하고 있었고, 폐가전은 함부로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제조사 물류센터가 폐가전을 수거한 다음 재활용 전문업체로 보내고, 재활용 전문업체는 부품을 재활용하거나 쓸모없는 것은 폐기한 뒤 제조사로부터 처리비용으로 분담금을 받는 EPR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수준 이상의 재활용 처리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재활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유무를 관계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폐전자 제품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재활용 처리시스템의 효율이 뛰어난 업체는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경쟁적으로 관련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폐기물 처리를 한 업체는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