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플라스틱·비닐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은 폐플라스틱 수출국에서 순 수입국으로 뒤바뀌었다고 한다. 폐플라스틱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페트병은 국내산은 색깔이 있고 저급품이 많은데 비해 외국산은 가격도 싼 데다 품질도 더 낫기 때문에 국내 소비가 줄고, 수입량까지 급증하면서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산 수입규제는 별론 으로 하고, 국내산 페트병의 품질규정을 외국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재활용 가치를 제고하면 어떨까? 페트병의 재활용성이 제고되고,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국내산 페트병이 외국산 페트병에 비해 품질이 낮은 이유를 살펴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