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고 한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심지어 해경에 저항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조업 하는 외국어선이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 혹은 저항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상응하여 배상과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해당 외국정부에도 통보하면 어떨까?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국가주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 해경인력을 늘리고 단속에 필요한 첨단장비 확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