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5살 아동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아이의 말을 듣고, 어린이 집에 이 사실을 문의하자 어린이집 측에서는 흐릿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어린이집의 CCTV가 흐릿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관계당국에서 어린이집의 CCTV의 관리 상태 및 아동학대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어린이 집에서 교체 및 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복 문제발생 시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 어떨까? 어린이 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최소화되고,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CCTV의 관리에 어린이 집과 감독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