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이사회 중심 경영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는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운영되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와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를 여타 회사에 제도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운영토록 하고, 둘째,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와 분리토록 하며, 셋째, 사외이사들의 의견제시 및 반영내역 등 실적을 공시토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사외이사들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지 않겠는가? 사외이사가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