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목표가 바로 저기에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다소의 불편하고 부당함은 좀 참자.”는 지도자의 설득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논하던 그 시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의” 였다. 왕조시절이나 독재정권시절에는 "수긍해야" 했다.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어느 정도 “수긍가능” 했었다. 이제는 중요한 국가사업도 단체나 개인의 권리 혹은 가치를 변칙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는 어렵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간이 걸려도 법과 규칙을 제대로 정하고 그에 의거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조정이 어려운 사안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은 힘들고 어렵지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사상누각처럼 허물어 질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