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부안에서 발생한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전수조사와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고 한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은 정당의 이념과 노선에 동의해 자발적 의사로 당비를 납부하는 진짜 당원이 아닌 가짜당원이 민심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각 당의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을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등록하고, 당비를 납부하며, 경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중 당적을 방지하고, 당비납부 등 각 당의 기준에 따라 권리당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짜 당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선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결국 각 당 당원의 당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중앙선관위의 해당 시스템의 비밀, 보안 유지를 위해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