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만예방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탕세 도입 이후 비만율이 실제로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세계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하는데, 세계 최초로 핀란드에서 도입한 이후 올해 현재 30개국을 넘어섰고,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주민투표를 거쳐 설탕세를 신설한 이후 현재 7개 도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의 품목별 당 함량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유사품목과 비교하여 적정 당 함량 이하로 낮추도록 권유하고, 이를 공개하면 어떨까?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고도 당 함량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담배세를 대폭 인상했지만, 담배소비가 당초 예상치 만큼 줄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다수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설탕세 인상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