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운동’ 사업 추진을 위해 대기업의 자발적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부처들은 “민간 자율에 맡겼을 뿐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자체가 민간 기업들에게는 준조세로 받아들여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에 일체의 준조세를 요구·유도·요청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준조세 요구·유도·요청 부담을 덜고 기업경영에 더욱 매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은 모두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되, 예산 부족 시에는 국민들의 양해를 얻어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정도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