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리베이트 수수, 징벌적 과징금부과/파파라치 제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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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은 식재료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학교 영양사·영양교사에 대한 징계를 한다고 한다. 금품 수수액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경고, 주의 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식재료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학교 관계자와 해당 식재료업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몇 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가하고, 파파라치 제도를 추가 시행하면 어떨까? 학교급식 리베이트 수수가 최소화되어 학교급식 부실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급식 리베이트 수수는 제도적으로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임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