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 분위기, 방산내수 계획 사전수립/정부·방산업체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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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운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내 방위산업 시장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향후 남북 평화상태 지속 이후에도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수출에 적극 나서고, 일정부분 내수 시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사전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상황 및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방산내수 시장장단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방산업체와 공유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방산업체들이 내수 방산시장의 상황에 대비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됨으로써, 남북평화분위기 조성 상황에서도 생존 및 발전이 보다 용이하게 되지 않겠는가? 러시아·중국·일본 등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하면 힘의 균형을 위한 방산역량 확보의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고, 방산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