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 혹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며 노동쟁의를 하게 되는 핵심 이유이며, 대선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동일노동을 한다면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간단치 않은 현실적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무엇이 동일노동인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다.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숙련도로 동일한 생산을 한다면 적용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시 그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직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다. 셋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각 기업들의 사업장은 국내외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내에 많이 상주하고 있는 바 그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각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국별 구매력 지수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법제화하기보다 동일노동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업 스스로 점진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된 이후에는 이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