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내 가짜뉴스 전담수사팀 설치/생산·고의 유포자 처벌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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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언론보도에 의하면 6·13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이전 선거 시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가짜뉴스 유포로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불법행위는 선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SNS를 매개체로 만연하고 있는바,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검찰·경찰 내에 가짜뉴스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여, 가짜뉴스 유무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공지하며, 둘째, 가짜뉴스 최초 생산자와 고의적 유포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강화하면 어떨까? SNS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사회혼란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하는 가짜뉴스 대응은 어렵고 힘든 문제로, 가장 강력한 필터링은 사용자인 인간이 비판적 사고로,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는바 가짜뉴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