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2년부터 법제화됐지만 아직도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선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작성하더라도,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정식 근로계약서는 아니지만 각종 불합리한 요구를 담은 확약서나 비합리적인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업체와 종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등 각종 근로조건관련 문서를 관계 정부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부당한 근로계약서는 시정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일체 무효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