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KDI는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분석에서, 통일 후에는 북한주민을 포함한 기초생활 지원 대상자가 급증해 정부 지출이 10배가량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가 올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출을 10배 늘리는 것도, 그에 따른 경제위기 방지를 위한 증세도 현실성이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없이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통일비용이 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통일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랜 동안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삶을 영위해 온 남북한 통일은 1국2체제의 잠정 적응기간을 두어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 오랜 단식을 끝낸 환자가 바로 일반 음식을 섭취하면 탈이 난다. 미음부터 시작해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일반 음식에 적응해야 한다. 남북한 통일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