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주취자가 지구대에서 경찰관에 폭행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리는데도 모두 법에 의해서 처벌하기는 곤란하여 그때그때 달래서 보내는 실정이라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를 맞지 않게 해 달라."는 현직 경찰관의 호소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구대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CCTV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최소한의 물리적 제재를 허용하며,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토록 하고,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세세하게 제도화하면 어떨까? 주취자 등이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부당한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관공서에서의 행패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주취자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이며,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